법령 상법 제4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3나12435 판결
  [회사해산][미간행]
   회사해산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신주발행무효][공2010상,974]
   신주발행무효
   상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0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각공2008하,19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8. 8. 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2007년

6. 서울고법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에버랜드전환사채사건〉[각공2007.8.10.(48),17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9. 21. 선고 2003노2998,2003초기1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상법 상법은

10.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4.9.15.(210),1522]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전환사채발행무효][집52(1)민,219;공2004.8.1.(207),1207]
   전환사채발행무효
   상법

1996년

12. 서울고법 1996. 11. 29. 선고 95나45653 판결：상고기각
  [증자무효확인 ][하집1996-2, 174]
   증자무효확인
   상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신주발행무효][공1995.4.1.(989),1460]
   신주발행무효
   민법 상법

1977년

14.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288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고집1977민(1),213]
   주식회사신주발행유지청구사건
   상법